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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연대 기자회견문
관리자10-13 14:46 | HIT : 1
2020년 10월 7일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연대 기자회견문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한다.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 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낙태죄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66년,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 후 7년만의 일로 수많은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남성과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수없이 외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와의 논의 구조조차 만들지 않더니, 2020년 10월 7일 정부는 느닷없이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개정안을 예고하였다. 개정안에는 여성의 결정에 의한 임신 중지가 가능한 시기는 임신 초기 14주까지로 못 박고 있으며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임신중지를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논의되었던 대안들보다 오히려 후퇴하였고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온 여성들의 간절함을 묵살하고 조롱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다. 정부는 우리 여성들을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는 존재로 낙인찍고 이 땅에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생명권, 건강권, 재생산 선택권 등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어 우리 여성들은 그저 통탄스럽다.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의 주체는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온전히 여성 자신이므로 여성의 몸을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성적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여성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젠더관점에서의 보다 철저한 법과 정책을 세우는 것이며, 여성의 몸이 항시 안전한 사회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어떤 여성의 임신중지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여성의 몸에 대해 처벌기준을 논하지 말라.
  
오늘 우리 경남 여성들은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용인하는 낙태죄 존치의 입법개정안을 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하라!
하나.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전면 삭제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태죄 완전 철폐를 위한 책무를 다하라!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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