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입장문
우리 단체와 유권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과 폭력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전국의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과 수많은 유권자들은 올해 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유지․강화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강화하라!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총892개 단체)
- 전국 총 14개 시·도에서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구성, 활동
여가부 폐지 저지 강원행동/22개 단체
여가부 폐지 저지 경기행동/140개
여가부 폐지 저지 경남행동/88개
여가부 폐지 저지 광주행동/74개
여가부 폐지 저지 대구경북행동/37개
여가부 폐지 저지 대전행동/35개
여가부 폐지 저지 부산행동/21개
여가부 폐지 저지 서울행동/164개
여가부 폐지 저지 세종행동/3개
여가부 폐지 저지 울산행동/24개
여가부 폐지 저지 인천행동/60개
여가부 폐지 저지 전북행동/68개
여가부 폐지 저지 제주행동/36개
여가부 폐지 저지 충남행동/52개
여가부 폐지 저지 충북행동/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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